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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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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신
1
한결
1
해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1년
2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9도16259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소지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공2022상,296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9년
6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노1092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소지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8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6도11138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개인정보보호법위반][공2017상,300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도3682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·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]〈공소장 CD별지 사건〉[공2017상,191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5년
10. 대전지방법원 2015. 2. 11. 선고 2013노525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·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)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2009년
2007년
14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도496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배임수재]〈기명날인한공소장사건〉[집55(2)형,893;공2007하,188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
   검찰청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5. 서울고법 2007. 6. 8. 선고 2007노78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배임수재] 상고[각공2007.8.10.(48),1806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1년
16. 대법원 2001. 9. 28. 선고 2001도4091 판결
  [직무유기·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][공2001.11.15.(142),2408]
   직무유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
   형사소송법

1986년
1985년
18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도100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횡령][집33(2)형,589;공1985.9.15.(760),121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  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

1967년
1965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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